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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시진핑 알려면 격대지정 보단 칠상팔하"
 
박병화 기자 기사입력 :  2017/10/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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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김용옥 페이스북 캡쳐     © 데일리차이나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격대지정(隔代指定, 다음 세대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중국의 원칙) 하지 않은 것은 '황제 대관식'이 아닌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30일 도올 김용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밝힌 것.
 

이날 방송에서 도올 김용옥은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했어야 됐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것이다”라며 “격대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한 번의 사례는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장쩌민(江澤民)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고 느껴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장쩌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장쩌민 이후에 후진타오(胡錦濤)를 미리 지정한 사례를 말하는 것. 반면 시진핑은 격대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온, 전혀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른 사람이라고 도울은 분석했다.

 
특히 시진핑의 재집권을 ‘황제대관식’, ‘1인 독주’ 등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이 5년 동안 이사람(시진핑)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지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황태자를 만든다는 건 구식이다. 그건 봉건적인 지정 방식이다”며 “그러니까 오히려 격대지정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발전이다”고 풀이했다.
 

결론적으로 도올은 시진핑이 격대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것이라고 봤다. 도올은 시진핑이 격대지정을 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까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부터는 물러난다)라는 제도를 철저히 지켰다는 점도 주목했다.


즉 제도적인 어떠한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칠상팔하라는 것. 도올은 "예를 들면 정치국위원 25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 204명의 중앙위원들, 이 전체가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다.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5년 후에 시진핑도 69세가 돼 칠상팔하에 따라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올은 시진핑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청년에게 꿈을 줘야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중국인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해 공산당 부패를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이뤄야 한다",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등의 정치적 레토릭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관련해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며 부패를 바로잡으려 한다. 중국은 아주 과감하게 척결하며 중국 고위관료가 매일 500명씩 자리에서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비해 너무 처단이 안되고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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