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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서 제시한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은?
 
최영진 기사입력 :  2018/03/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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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3월 3일 양회(兩會)를 개최하고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에는 공급측 개혁의 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며, 이외에도 혁신형 국가 건설, 농촌 진흥 전략, 전면적인 대외 개방 등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양회에서 발표된‘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는 시기였으나 경제의 구조 자체가 큰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사상 최초로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351만 명에 달하고 1,289만 명의 빈곤 인구가 구제되는 등 기대보다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중국의 GDP는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54조 위안에서 82조 7천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세계 경제 내에서의 비중은 11.4%에서 15% 수준으로 늘어났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0%를 초과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인구가 6,800만 명 감소하고, 주민소득이 연평균 7.4%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중산층 인구(中等收入人群)2)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4.9%에서 58.8%로 높아지고 서비스 산업 비중이 45.3%에서 51.6%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8년의 주요 경제 목표로 성장률 6.5% 내외,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수준,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를 넘어 고(高) 품질의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2018년 GDP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 목표와 동일한 6.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를 제시했다.

 

도시 지역 내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 도시실업률3)은 4.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고, 수출입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균형(基本平衡)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주요 업무로 9가지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급측 개혁의 심화와 농촌 진흥 전략 실시, 지역 균형 발전 및 효과적인 투자(有效投資)의 촉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2015년 말부터 공급측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 2018년에는 석탄과 철강의 생 산량을 각각 1억 5,000만 톤과 3천만 톤 감축하고, 발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kW) 이하인 화 력 발전소는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소득세 50% 감면 대상인 소형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이중과세 방지 정책을 실시하는 등 8,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촌 진흥의 구체적 목표로는 8,000만 묘(畝) 이상의 토지를 신규 공급하고 20만 킬로미터 규모의 농촌 지역 내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촌 지역을 도시화시키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신규 도시 유입 인구를 1,3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無效投資) 대신 효과적인 투자(有效投資)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건설과 도로 및 운하 건설(각 7,320억 위안, 1조 8천억 위안), 현재 진행 중인 수리(水利) 공사(1조 위안)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만 혁신을 50차례 이상 언급하는 등 혁신형 국가 건설을 정부의 두 번째 과제로 내세웠고, 이외에도 금융부문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외개방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

 

향후 대기업과 대학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중국 내 우수 인재 육성, 해외 유학 생의 귀국 후 창업 장려, 해외 인재들의 중국 내 취업 절차 간소화 등 혁신형 국가 건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에서 우수혁신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내놓았는데 자금조달과 창업투자 및 엔젤투자에 있어 세제우대 정책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 분야의 개방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방침으로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범위 제한 완화, 은행·증권·펀드관리·선물 등의 기업 내 외자(外資) 지분 비율 제한 완화 및 취소, 중국 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시장 진입 기준 통일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통칭하는 용어로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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