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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인당 평균 국방비, 美의 5% 불과"
 
최영진 기자 기사입력 :  2019/07/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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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 백서를 발표하고 전반적으로 중국 국방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지출도 합리적이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백서는 2017년 중국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물론 국가 재정지출 대비 비중, 국민·군인 1인당 평균 국방비 등이 모두 국방비 상위권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대 경제체로, 국방비 규모가 세계 2위인 것도 중국의 국방 수요, 경제총량, 방어적 국방정책 등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2017년 총지출 기준 국방비는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국방비의 GDP 대비 비중은 1.3%로 미국의 3.5%, 러시아의 4.4%, 인도의 2.5%, 영국의 2.0%, 프랑스의 2.3% 다음의 6위를 차지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2~2017년 중국 국방비의 재정지출 대비 비중도 5.3%로 집계됐다.

 

미국의 9.8%, 러시아의 12.4%, 인도의 9.1% 다음의 4위로, 영국이 4.8%, 프랑스가 4.0%, 일본은 2.5%, 독일은 2.8%로 그 뒤를 따랐다. 

 

2017년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방비는 750위안으로 미국의 5% 수준에 그쳤다. 이는 러시아의 25%, 인도의 231%, 영국의 13%, 프랑스의 16%, 일본의 29%, 독일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중국 군인 1명당 평균 국방비는 52만 1,600위안으로 이 역시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119%, 인도의 166%, 영국의 27%, 프랑스의 38%, 일본의 35%, 독일의 30% 수준이라고 백서는 소개했다. 중국 국민의 1인당 국방비는 7위, 군인 1명당 국방비는 6위를 차지했다. 

 

백서는 또, 중국 국방지출이 국가 주권 수호, 안보와 발전이익 보장 등 관련 수요와 자국 발전 보장을 위한 수요 등과 비교해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지출이 국가 경제 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계속해서 적절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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