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IN Macro] 중국 가상화폐 규제

PEIN | 기사입력 2021/06/02 [12:57]

[PEIN Macro] 중국 가상화폐 규제

PEIN | 입력 : 2021/06/02 [12:57]

[데일리차이나=PEIN Macro 3 team, 김수임, 신소진, 구준모]

 

519, 중국정부가 금융·결제기관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외로 크게 급락했다. 이에 PEIN Macro 3 team은 이번 하락에 대한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분석, 가상화폐 시장 하락 요인 및 중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1. 519일 가상화폐 시장 급락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트위터로 최근 가격이 요동쳤던 가상화폐 시장은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발표 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의 가격은 한때 일제히 30% 넘게 주저앉았다.

 

알트코인 뿐 아니라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 또한 수직 낙하했다. 전세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패닉 셀링(panic selling)'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락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기인한 것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2. 2021년 중국발 가상화폐 규제

중국은 2017년부터 강력한 규제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19일부터 더 규제 내용을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 및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한 투자 모금 행위를 금지했지만, 채굴 사업만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채굴업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급기야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철퇴를 날린 것이다.

 

 

이번 중국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은 매우 불안정해졌고, 큰 폭 하락하였다. PEIN Macro 3 team은 최근 있었던 중국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2.1 중국 가상화폐 결제 금지

519일 중국 경제 매체 진룽제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 관련 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온라인 결제 회사 등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등록, 거래, 결제 등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금융상품 발행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 소비자에게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2.2 중국 가상화폐 채굴 금지

경제 매체 차이신(财新) 등에 따르면, 중국 북부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는 지난 18일부터 가상 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이중 기후가 서늘하고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세계 비트코인의 44%가 채굴된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는 지난 25일 가상화폐 채굴 행위 척결을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름으로 발표된 규제안의 제목은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였다.

 

이 규제안이 시행되면 채굴 업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채굴 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전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과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중국 내에서 고속철·항공권 등의 구매가 제한되는 초강력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회적 사형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 직후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 중인 중국 훠싱윈·비트디어 등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장인 앤트풀과 바이낸스풀의 채굴 능력은 5월 초 대비 10~20%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Macro 3 team Insight – 중국의 가상화폐 때리기, 그 이유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가상화폐 때리기가 의도적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PEIN Macro 3 team은 위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3.1 가상화폐 자체의 리스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이유는, 가상화폐가 특정 가상상품이며 법적인 보상과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불법 투기 거래나 디지털 통화를 가장한 토큰 발행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국가 재정과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시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노리며 거래 레버리지를 약 5배 이상 확대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위험도가 크고 보안 방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자금 세탁, 마약 밀매같은 범죄활동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실제로도 최근 미 최대 송유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집단에 공격당한 뒤 몸값으로 가상자산 56억원어치를 지불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랜섬웨어 공격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5월초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그 금액이 약 17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기존 자금세탁 범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2 환경오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여러 대의 슈퍼컴퓨터를 창고에 비치해 무한정 작동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쿨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때 막대한 화석연료가 소모된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난 후 에너지 절감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없으며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들은 더욱 중국 정부와 대립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

 

만약 규제 정책이 없다면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2024년 정점인 296테라와트시(TWh)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13050만톤의 탄소배출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3.3 CBDC

중국의 인민은행은 웨이보를 통해 가상화폐는 실생활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경고했고 중국의 은행연합회 등 기관 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비트코인 하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물론 중국은 다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한 것에 대해 경제와 금융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를 견제하고 자국의 CBDC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은 계속해서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며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 만을 진정한 화폐로 인정하겠다고 해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오는 20222월 개최 될 동계올림픽에 맞춰 공식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시기상으로 봤을때 디지털 위안화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국가가 인증하지 않은 가상화폐의 정리와 불법 가상화폐 시장의 단속 강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시장의 교란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며 최근 규제는 그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리스 슐로스버그 BK자산운용 매니징 디렉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교환수단으로 떠오르는 비트코인을 확실히 반대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경제 내 주요 회계 단위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7년과 2019년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질서 붕괴와 범죄 등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었지만 채굴까지는 금지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채굴을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지만 가상화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이란을 비롯한 각 나라가 서서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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