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에서 280조원 규모 ‘중국 견제법’ 압도적 가결

윤도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09:25]

美 상원에서 280조원 규모 ‘중국 견제법’ 압도적 가결

윤도일 기자 | 입력 : 2021/06/10 [09:25]

[데일리차이나=윤도일기자]   

▲ 미국 의회의 전경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미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중국 견제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지난 8(현지시간) 반도체인공지능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표의 압도적 인 표 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백억 달러(한화 약 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 달러(한화 약 60조원)는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 달러(한화 약 22천억원)가 배정됐다. 

현재 미국 의원 분포가 민주당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초당적 지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정치권이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대중견제 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며 이번 중국 견제법통과에 비판을 가했다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성명에서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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