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외교’ 둘러싼 미·중 대립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KCAU | 기사입력 2021/07/09 [10:33]

‘백신 외교’ 둘러싼 미·중 대립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KCAU | 입력 : 2021/07/09 [10:33]

[데일리차이나=KCAU 김보경, 박효준, 이유진, 권재욱]

 

▲ <사진=RTE 제공>   © 데일리차이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약 14개월, 코로나19는 그간 심각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왔다.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제조업의 혼란 등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 블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이 다시 일으킬 희망의 동아줄처럼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 정부들은 백신을 누구보다 빨리 쟁취하라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백신 외교본격화, 불붙은 미·중 갈등


현재까지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총 8,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 3(코비쉴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은 대체 불가 자원으로 등극했고, 이러한 영향력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는 백신 외교가 등장하였다.

‘G2’(주요 2개국) 미국과 중국은 백신 외교를 통해 새로운 동맹국을 확보하고 세계정세 속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새로운 형태의 외교에서 우세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중국산 백신을 아프리카, 인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백신 우산아래로 여러 국가를 편입시키고 있다. 후발주자인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인도를 포함한 중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국가들에 백신 지원을 약속하며, 미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신냉전’, 무역부터 백신까지

오바마 행정부 후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며 무역 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은 자국의 국제 정치 전략 담론을 끊임없이 수정해 왔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외정책은 시진핑 주석 집권 시기를 맞이하여 일대일로’(一带一路)라 불리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집대성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관점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제)의 신속한 추진으로 응수했으나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관세 부과 조치 등을 수반하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무역전쟁의 목적은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역량의 추가적인 확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패권을 잡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주변국들에 분배함으로써 이들의 용인을 얻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용인은 상대를 억압함으로써 얻게 되는 강제된 동의의 형태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영향력은 주변국의 반발을 쉬이 야기하기에 유지 능력이 단기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패권을 잡고자 하는 국가는 주변 국가에 이해 물자를 제공하여 이들의 준 자발적 동의를 얻고, 그 결과 패권국으로 도약하거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는 중국이 세계정세 속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자원인 경제력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그 활용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투사를 방해하여,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복잡한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이전 각국이 구축하였던 기본 인프라마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위기는 물론 세계정세의 혼란을 타개할 해결책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였고, 백신의 제공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상품이 된 백신, ·중 백신 활용 방법

최근 몇 달간 이어진 백신 개발 소식은 국제 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의료 선진국들의 백신 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세계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백신은 공중보건 재앙의 해결책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품’이 되고 있다.

다르지만 골자는 같은 미·중 백신 개발 과정

미국의 백신 개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예외지만, 이 역시 미국이 선 구매 계약의 형태로 판매 수익을 보전해 주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큰 연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기관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예외라 할 수 있는 시노백 백신 또한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산시설 부지와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은 민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와 국가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백신의 개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백신의 개발에 국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해 보이지만 현저히 다른 미·중 백신 활용 방식

다른 한편, 미국은 백신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면 중국은 백신을 백신 외교로 대표되는 국제 정치적 영향력의 투사 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을 통과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초고속을 의미)’이라 명명된 백신 공급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 작전은 미국 내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백신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국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반면 중국은 백신을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재로 규정하는 한편, WHO 등이 주도하는 백신 공급을 위한 다국적 공동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Facility, 이하 COVAX)’에도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백신을 주로 국제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이 보이는 백신 활용 방식의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이 입은 타격의 범위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국내 분열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역량이 크게 약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패권(hegemony)은 이를 주도하는 패권국(hegemon)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미국 없는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백신 개발을 통해 국내에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정상화하여 패권의 유지에 선행하는 자국의 역량을 보전하고자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미국에 있어 국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중용되는 동시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충족에도 이바지한다

반면 중국은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했고, 백신을 국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 그 결과 중국은 백신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공세로 위축된 현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양국이 백신을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으나 백신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미국이 중국보다 백신 외교 정세에 느리게 뛰어든 모습도 포착할 수 있다.

 

백신 지적재산권논쟁, 백신은 공공재?

지적재산권의 덫, 갈라진 지구촌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 협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보급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정에는 금번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문제에 직면할 때를 대비하여 의약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강제실시권 조항이 있다.

최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및 기타 핵심 의약품 생산과 수출을 위해 규정을 일부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사유재로 인식되고 있는 백신을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WHO와 중국 또한 이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백신을 개발한 민간기업의 이익에 대한 고려와 향후 강제실시권의 남용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행태는 미국 리더십의 퇴행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향후 중국 백신의 안전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백신은 인류 공공재라고 외치는 현재 국제사회의 여론은 중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자국이 개발한 백신에 적용된 특허를 완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사유 재적 접근과 대비되어, 그간 미국이 보여온 고립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갈등에 있어 최소한 정당성의 관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제)로의 회귀와 같은 다자주의적 행보에 대항한 세력 구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이를 그간 소강상태에 있었던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시진핑 주석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대일로 추진의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는 백신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백신 외교앞서가는 중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편 중국의 백신 외교는 WTO의 제도적 측면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WTO에는 국가 간 분쟁 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상소기구의 존재 덕분에 WTO의 판결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트럼프 정권 시기 미국은 WTO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까지도 해당 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했고, 이로 인하여 WTO의 상소기구는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백신의 국제 정치가 성공할 경우, 중국은 이를 향후 있을 상소기구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하여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국이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둘째,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국제 무역에서 상표, 디자인, 발명 및 기타 무형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강제실시권을 과감히 적용하여 자국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더욱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루어지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은폐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백신의 효능은 접종 국가별로 높은 편차를 보인다.

이는 여전히 중국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자국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백신을 국제사회에 보다 유연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상황 상 국내의 백신 접종이 일단락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적재산권 규정의 완화나 외국 공장에서의 합작 생산 등의 전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노바백스 백신이 대한민국의 모 기업과 체결한 공급 계약을 들 수 있다. 이는 그간 고립주의적이고 자국 우선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양국의 백신 외교 진척 과정을 주목해 보자.

 

백신 무기화격랑 속, 한국의 대처

 

글로벌 백신 허브역할 충실히 수행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라며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샤를 미셸 EU 정상 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사장과도 만나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며 한국이 백신 허브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유럽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백신 생산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열린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해 한미 백신 공조를 강화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한국 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미국 내 백신 원료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보건 안보·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이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만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이는 한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백신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영향력을 잃었고, 중국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인류 역사가 언제나 갈등과 전쟁을 위주로 되풀이되었듯, 이번 사태에서도 세계의 두 산미국과 중국은 기민하게 감염병 상황을 파악하고 전 세계를 도와 대유행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국의 국익 확보와 세계정세 속 영향력 확대에 급급했다. 그러는 동안 무고한 인명은 바이러스 앞에 힘없이 스러졌고, 무수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세계 경제 대혼돈의 여파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등장한 백신마저 상품’, 심지어는 무기의 이름으로 전락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억 명에 육박해가고 있고, 델타 변이 등 더욱 감염 확률이 커진 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속 등장하며 전 세계인을 위협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의 한 방울의 백신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목숨도 이유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이 사태를 발판 삼은 세계정세의 주도권 탈환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전 세계인에게 발 빠른 백신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협력하여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진정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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