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신여권’ 도입

KCAU | 기사입력 2021/07/16 [10:42]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신여권’ 도입

KCAU | 입력 : 2021/07/16 [10:42]

[데일리차이나=KCAU 임재성, 김채림, 이지오, 김태우, 한수현]

 

▲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의 모습. 백신 접종자 등에게 발급되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격리 조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디. <사진=AFP 프랑스 통신 제공>  

 

201912월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여러 나라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게 개발된 백신으로 2020년 말부터 중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여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되면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낭비를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인 백신여권을 도입하여 격리 면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세균 전()국무총리는 올해 4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백신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여러 전문가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백신여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백신여권 사용 예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의 경우 두 번째 접종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패스(녹색여권이스라엘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백신여권의 명칭)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그린패스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격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세계 여행 수요가 몰리는 EU2021년 615일부터 디지털 방식의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오는 7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백신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최근 검사에서 음성 테스트 결과를 받았는지,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 후 회복되어 면역력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백신여권 사용

스위스, 하와이, , 그리스, 두바이, 러시아,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2021년 41일 백신 접종자에게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한 4월 내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방침을 밝히며 디지털 예방접종 인증 시스템 쿠브(COOV)’ 어플리케이션을 개통했다.

 

COOV 공식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COOV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백신 인증 솔루션 PASS INFRA는 세계 각국 정부나 단체에 무료로 공급되고, 글로벌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예방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접종자 본인인증을 하면 QR코드 형태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내용에는 접종 차수, 백신 제조사, 접종일자, 접종 국가, 접종기관 정보 등이 있다. COOV의 경우 블록체인과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통해 검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COOV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원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기술 소개,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은 쿠브(COOV)공식홈페이지(https://www.coov.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국내 사용 실태를 보자면, 다음 주부터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토스 앱에서 출입 증명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인증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해 ‘QR 체크인을 켜면 해당 장소에 방문 기록만 남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까지 인증되는 것이다. 이로써 출입 증명 앱(네이버·카카오·패스)과 백신 접종 증명 앱(쿠브·COOV)을 두 번 켜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와 쿠브를 2번 찍어야 했다. 역학 수집용과 예방접종 증명 용도로, 이런 번거로움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 간의 예방 접종 검증은 쿠브 앱으로 하게 된다. 전자증명 활용체계가 둘로 나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에서 시행되는 전자 예방 접종증명서 발급 제도 <사진=질병관리청>  

 

중국 사용 실태 비교

 

우리나라가 식당에서 QR코드를 보여주듯이 중국은 백화점, 회사 건물,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실내를 출입할 때 건강인증코드(健康码)’ 를 꼭 보여주어야 했다. 건강인증코드가 녹색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는 도시 또는 자신이 온 도시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음성이거나 혹은, 외국인의 경우 중국에 도착한 후 정해진 기간 격리를 마친 후 음성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각종 시설의 입구에서 꼭 제시해야 하는 출입 허가증인 셈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는 건강인증코드가 녹색인 것을 보여주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202167일 기준 천진시, 상해시, 후베이성, 광동성, 하이난 등 중국의 많은 지역 1차 접종 접종률이 50% 이상이 되었고, 특히 하이난과 북경의 백신 접종률은 90%가 넘어가고 있다. 이에 공공시설에서의 건강인증코드 제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나 공공기관 등 공적인 시설들에서는 건강인증코드 제시를 필수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 정부는 입국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예외 없이 입국대상자들에게 최소 3주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근거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국제적 협력인 백신여권의 실행은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백신여권의 실행이 방역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

 

또한 중국 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백신여권 기준에 중국 백신들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중국은 국제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큰 반감을 가져다줬다.

▲ 백신 접종을 받고있는 중국인 <사진=百度 제공>     ©데일리차이나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도 및 백신 접종 상황 설문조사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칠레는 7일까지 인구 1921만 명 중 68.3%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58.1%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시노백을 주력 백신으로 쓰고 있는 칠레이기에 중국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도와 접종 상황을 주제로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무려 대다수가 백신 접종 순서를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76%가 백신 미 접종).

  © 데일리차이나

 

중국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안정성 검증 관련 문제와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꼽았다. 반면에 신뢰하는 이들은 중국의 높은 접종률과 많은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했을 것이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인 가정하에) 중국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면 접종할 것인지에 관하여 무려 56%가 접종하지 않기를 선택했으며, 아직은 중국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신여권의 허점

  

 

백신여권이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이득을 주고 있는 동시에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1(현지시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디지털 백신여권을 가진 EU 시민들은 격리 기간 없이 역내 27개 회원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19에 이어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기차, 자동차 등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육상 교통 체계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백신여권 검사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백신여권의 보안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백신여권의 앱만으로는 위조가 됐는지 식별할 수 없으며, 가짜 신원 또는 가짜 접종 증명서만으로도 백신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기술(ICT)은 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했지만, 방역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선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기에 뒷사람이 이전 사람의 번호를 외워가 연락을 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폭로되어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백신여권을 도입하면서부터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졌지만, 백신여권이 백신 의무화로 이어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백신여권을 도입하지 않으며 또한 개개인의 의료기록 표시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미국 역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백악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백신여권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 6월 26일 영국에서 벌어진 백신 접종 반대 및 백신 여권 반대 시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데일리차이나



백신 불균형

 

백신 개발 초기부터 백신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민 모두에게 접종하고도 남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돌아갈 양은 현저히 부족했다. 백신 공급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또한 국가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백신을 정치 및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컸다.

 

백신 불균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언급됐었고,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가 언급됐었으나, 면제를 지지하며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람이 있는 방면, 격리가 면제되면 앞으로 누가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할지라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쇄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백신 불평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백신여권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산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가장 타격이 온 산업은 관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관광업 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업도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대중들의 여행 욕구는 락다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정책으로 인해 억압적 환경이 형성되어 오히려 높아지고 있지만 격리라는 장애물과 비행기 항공편의 절감 등의 코로나 방역에 의한 요인으로 관광업이 받은 피해가 막중하다. 백신여권은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WHO 승인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백신여권, 트레블 버블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산업들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전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시행 중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여권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전반적 국제적 경제활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출입 제한된 일부 시설의 이용 가능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백신 인증 방식 및 백신 접종 여부 등이 제각각이기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정부에 의하면 백신여권의 도입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백신여권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백신 효능이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날뿐더러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외 방문 및 특정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에 이어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바이러스가 변이 되고 이에 따른 백신이 개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여권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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