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자녀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 역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6 [10:34]

중국의 세자녀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 역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정서영 기자 | 입력 : 2021/08/26 [10:34]

[데일리차이나=정서영 기자]

 

▲ 중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풍자한 만화 <사진=百度》  © 데일리차이나


CCTV의 공식 웨이보 계정 소식에 따르면 제 7차 인구 조사 데이터에서 20차 인구 조사 데이터가 나왔다. 20년 동안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국제 사회가 일반적으로 저출산 기준으로 삼고있는 1.5보다 낮아 저출산 위험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 수를 말한다.

 

중국이 저출산 해소에 많은 신경을 쓰는 데에도 중국의 올해 출생 인구와 출산 수준은 여전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중국의 출산 인구와 출산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출산 후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 자녀 허용 정책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과연 중국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무엇을 보고 있을까?

 

중국 전문가들은 비싼 집값을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비싼 집값을 ‘제일 강한 피임약’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비싼 집값으로 인하여 결혼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과거 본기자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필수조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자가집’이었다.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집값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싸다. 자가집을 구매 못해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국가는 계속 부동산 투기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집값은 항상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정부는 2011년 충칭시(重庆市)에 집값 규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충칭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가격이 연 20%대 상승했고, 2019년 2020년에도 10%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이 계속 헤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국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극 소수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주택 대출, 아이들의 각종 교육 비용을 고민한다. 그리고 유치원 통학에 드는 비용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세 자녀 낳는 것은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단순히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한다. 사회 구조적 모순 해소, 집값 안정 방안 등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출산율 증가라는 효과를 맛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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