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정책의 채찍 효과… 빅테크 산업 전도의 초석인가 걸림돌인가?

도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1:04]

글로벌 규제 정책의 채찍 효과… 빅테크 산업 전도의 초석인가 걸림돌인가?

도재훈 기자 | 입력 : 2021/09/13 [11:04]

[데일리차이나=도재훈 기자]

 

▲ <사진=Medium 제공>  © 데일리차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이후 빅테크 산업은 미래 주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명확한 규제 없이 성장한 빅테크 산업은 다수의 상장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키워냈다. ,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배경 아래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 에듀테크, 핀테크, 전기차를 들 수 있다. 이 중 핀테크 산업은 빅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주자로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 궤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전도양양하던 빅테크 산업의 앞길에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규제의 칼날을 빼 들면서 발전 속도가 주춤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 산업의 개인 정보 활용이 자칫 인권 침해의 영역까지 다다를 수 있고 판촉행위는 과소비로 이어져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의 정보 보호와 기업 활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부는 개인 정보의 가치를 우선시한 것이다. 나아가 독점 기업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칼자루를 행정부 손에 쥐여 줬다. 지난 624, 빅테크 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플랫폼 종식 금지법, 진입 방해 인수합병 금지법, 자사 제품 특혜 금지법, 소셜미디어 이동 제한 금지법, 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이 있다. 빅테크 산업의 거장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을 겨냥한 법안이라 사료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공정한 시장 경쟁의 촉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진=KBS News 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에서도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규제의 칼날을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114일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앤트 파이낸셜(蚂蚁金服)이 기업공개(IPO)48시간 남겨두고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올해 4월에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제한행위를 이유로 알리바바에 1822,800만 위안(31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중국 최대 배달업체 메이투안(美团点评)의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나아가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을 자국 애플리케이션에서 퇴출하였으며, 텐센트 음악 스트리밍 또한 분야 독점 이유로 온라인 음악 판권 포기를 명령하였다. 8월에는 미성년자 대상 게임 이용 시간까지 규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빅테크 산업의 자유로운 규제 환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다. 즉 중국 빅테크 산업의 공룡 민영기업 BAT(百度, 阿里巴巴, 腾讯)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국유기업의 점유율을 늘려 국진민퇴(시장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국유기업 비중의 증가)를 실천하고 공동부유(자국민 모두가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는 것)를 실현해 소강사회(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강대국 정부의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는 한국까지 채찍 효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제정하여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산업 거장들의 독점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앞세워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빅테크 제재의 신호탄인 앤트 파이낸셜 사태와 일맥상통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카카오는 7.22% 떨어진 128,500원에 마감했으며, 네이버는 2.56% 떨어진 399,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전날에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10.06%, 7.87% 급락하였다.

 

정부마다 강도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플랫폼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당국의 금소법과 같이 빅테크 산업의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지, 기업 가치 하락과 실업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양수론에 입각해 기업과 정부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현명히 대처한다면 소비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속도보다는 장기적인 방향과 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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