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정책 승부수는?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6:45]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정책 승부수는?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10/19 [16:45]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제 17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사진=新华社제공>     ©데일리차이나

 

지난 17일 중국 공산당 공식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8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제10차 중앙 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과다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제도를 완비하고 자본성 소득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라며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 단계에서 세수 조절의 강도를 높이고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공동 부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은 국정 기조로 내세운 공동 부유실현을 위해 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소비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 부유가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며,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으로의 정책 전환

현 단계 중국 사회에서 갈등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검토와 재정의가 이루어지면서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중국 지도자들 앞에 놓였다. 어떠한 문제가 불균형이고 어떠한 문제가 불충분한가를 먼저 명확히 해야  그 갈등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을 해결하는 필수적인 길이다. 현재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인식하고 있는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크게, , , 서로 나누어지며 이 지역들의 발전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동부지역이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 굴기 등의 정책이 등장하였다. 현재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 상황은 국가통계국이 20191120일 공표한 '4차 전국 경제총조사 공보(7)'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말, 동부지역의 법인은 1280.2만 개로써 저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고 중부지역은 492.9만 개로 22.6%, 서부지역은 405.8만 개로 1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 부문의 법인 중에서 3위까지의 지역은 광둥성(广东省) , 장쑤성(江苏省), 산둥성(山东省)으로 광둥성이 312.7만 개로써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이 강소성 205.4만 개로 9.4%, 세 번째가 산둥성으로 180.1만 개인 8.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종사자들은 동부지역이 21621만 명으로 전체 56.4%를 차지하고 있고 중부지역은 9309.2만 명으로 24.3%, 서부지역은 7393.4만 명으로 19.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발전과의 불균형이다. 이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제조업의 증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금융소득의 욕구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실물경제의 출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화폐 발행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으며, 특히 영세기업들의 대출이 어렵고 이자도 비싸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대량의 자본이 금융경제영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는 주민들의 소득 성장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동산 부문의 직간접적인 역할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대다수 농민공의 소득이 건설노동자 혹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은 전체적인 경영환경의 악화와 실물경제에서의 높은 세율 이외에도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이 제조업의 회귀에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본의 이론적인 학습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자본 자체에서의 이익 추구, 즉 실물이 아닌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 번째는, 도시 농촌 간의 발전 불균형과 소득분배 불균형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발전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는 각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도시 농촌 주민들 간의 소득 불균형이다.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의하면, 2018년 말 중국의 인구는 13.95억 명이며, 그중 도시 상주인구는 8.3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5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국민 평균가처분소득은 28228 위안(한화 약 519만 원)이었으며,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은 36413위안(한화 약 669만 원), 농촌주민 가처분소득은 14617위안(한화 약 268만 원)이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만일 보유재산의 차이까지를 고려한다면 분배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일 인당 연 소득 2300위안(한화 약 42만 원)(2010년 기준 불변 가격)의 농촌 빈곤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18년 농촌 빈곤 인구는 1,660만 명이며, 빈곤 지역 농촌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0371위안(한화 약 190만 원)이었다.

 

넷째, 경제와 사회발전의 불균형이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2019년 중국의 GDP100조 위안(한화 약 18,397조 원)에 가까운 99.1조 위안(한화 약 18231조 원)을 기록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국민 평균 GDP를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 10276달러(한화 약 1216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비록 총액은 증가하였지만 국민 평균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갈구하고 있으며, 행복한 생활의 기준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치료가 힘들고 비싸며, 양로도 힘들고 비싸며, 공부하기도 비싼 이러한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생활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다섯째, 경제와 환경에서의 발전 불균형이다. 개혁개방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적인 성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환경보호를 소홀이하여 물과 대기 등의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으며, 미세먼지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서부지역의 사막화도 심각하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우리는 청산녹수를 원하면서 또한 금산은산(金山銀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차라리 청산녹수를 원하지 금산은산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시진핑의 양산론(两山论)’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의 발전 속도도 중시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질이며, 특히 환경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 역시 생산력이며, 생태관광 자원과 생태농업자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단순하게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고효율에 의지하여 대규모 자연 자원을 훼손하면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모델은 결국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생태환경을 복구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것을 대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관념이 비록 사회에서 확산되고 국민들의 아름다운 환경과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이 가장 전형적인 생태환경의 문제이다.

 

현 단계의 경제, 사회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시진핑은 적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소강사회 건설 완성의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제19차 전국 대표대회까지의 기간 중에 항상 오위 일체의 발전전략,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화5개 영역에서의 협력적인 발전을 강조하였다.

 

정확한 빈곤 부양, 정확한 빈곤탈피추진계획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을 위한 관건은 농업, 농촌, 농민에 있다. 이는 농업이 기초이고, 농민이 관건이기 때문이며, 또한 농민이 부유해지고 도농 간의 협력적인 발전이 있어야 만이 공동부유의 길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향후 70% 이상이 도시화를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4, 5억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이 절대 황량한 농촌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키고 싶은 농촌, 기억 중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농업 현대화와 신 농촌건설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문에서의 동시 발전은 상부상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도농 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949년 신 중국 수립 이후 중국은 계속 빈곤과 싸우고 있으며, 개혁개방 40년 동안의 노력으로 중국식 빈곤 부양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다. 7억 여 농촌 빈곤 인구를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탈피시켰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빈곤인구 축소 국가가 되었으며, 또한 세계에서 UN의 천년 발전목표를 완성한 선도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7017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151127-28,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베이징에서 빈곤 부양 개발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빈곤 해소와 민생 개선, 그리고 점진적인 공동부유 실현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은 중국 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근엄한 약속이다. 빈곤과의 전쟁에서 진격 나팔은 이미 불어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농촌 빈곤인구 의무교육, 기본적인 보건의료, 주거안정 등에 대한 보장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지역 농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 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대시키고, 주요 부문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준을 전국 평균 수준에 접근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정확한 빈곤 부양정확한 빈곤 탈피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정확한 정책의 실질적인 조치, 정확한 추진에서의 실질적인 노력, 정확한 결과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제 빈곤 인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빈곤 인구와 빈곤 정도, 그리고 빈곤 원인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가구별 정책과 개인별 정책 결정에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누가 부양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5가지 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빈곤 지역을 자신의 힘으로 빈곤 탈피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빈곤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빈곤 인구를 환경보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 인구를 현지에서 산림보호원 같은 환경 보호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빈곤 부양과 지식 부양이다. 국가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빈곤 지역에 투입하여 빈곤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빈곤가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였거나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으로 지원해주고 기타 형태의 사회적인 보조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탈피 기준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진핑은 각급 정부 관리들이 모두 서약서에 서명하고 빈곤 탈피 책임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빈곤 탈피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빈곤 탈피 업무의 성적을 간부 선발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이며, 각 상위기관은 농촌에 주재할 간부를 파견하여 현지 지도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9년까지 중국의 빈곤 탈피 사업은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1인당 연 소득 2300위안(원화 약 42만 원)(2010년 불변 가격)의 농촌 빈곤 기준에서 볼 때, 2018년 말 현재 농촌 빈곤 인구는 1,6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많지만 2014년과 비교한다면 현저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 공동부유의 실질적 실현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줄곧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왔다. ‘정부 기관의 문턱이 높고, 공무원의 얼굴 보기가 힘들며, 일을 처리하기가 힘든 것은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현상으로서 여전히 국민들의 원한을 사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일부 기관과 부문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행정적인 심사, 허가 등에 대한 개혁은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자 시진핑 집단지도체제가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 신화사(新华社)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무원 각 부문이 취소하거나 하급 기관에 내려보낸 행정적인 심사, 허가 등 사안의 비율이 40%가 넘었으며, 많은 지방 정부들이 70% 이상을 기록하였다. 비행정적인 심사와 허가도 철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국무원 각 부문이 관장하던 각종 직업능력 자격증은 70%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전국에서 각종 순환 증명해괴한 증명’ 800여 종이 폐지되었다. 또한 중앙에서 비준하던 투자항목 누적이 90% 감소하였다. 그리고 외자 투자항목 95% 이상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은 국민과 이익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창조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민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산당 제 18대회 이후 노동 교양 학습 폐지, 호적제도 개혁, 가족 계획제도 조정, 심사 허가권 이양, 영세기업의 세금 감면, 민간금융 개방, 회사 등록취소 자본금 제한, 사회단체 등록조건 완화 등의 개혁 조치의 시행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부응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강화하였으며,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동부유를 향한 날개를 달게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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