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에 찬바람 불러온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KCAU | 기사입력 2021/11/26 [14:10]

중일관계에 찬바람 불러온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KCAU | 입력 : 2021/11/26 [14:10]

[데일리차이나=KCAU 노가희, 장유정, 박희상, 김채은, 김예림, 신성은, 이경민]

 

▲ 센카쿠/다오위다오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최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일 관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외교 회의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과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동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주권 침해 활동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위위다오)를 둘러싼 중국의 관광선 진입에 대한 지적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위위다오)는 어떤 땅이며 일본 총리는 왜 이 땅이 중국의 일본 주권 침해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같은땅아래 불리는 두가지의 이름,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각 일본, 중국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우오쓰리시마, 베이샤오다오-기타고지마, 난샤오다오-미나미고지마, 지우창다오-쿠바시마, 따쩡다오-다이쇼토우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도비세, 베이옌-오키노기타이와, 난옌-오키노미나미이와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6.32km²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홍콩 포함),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 영토’지만, 1895년 청일전쟁 때 패전한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은 무주지 선점 논리를 들어 항변한다. 일본은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카쿠 열도를 이양 받았다는 입장이다.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썬 중국과 일본의 견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도서 영유권 귀속 문제 못지않게 해양자원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다. 동 분쟁에는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일대에 매장된 해양자원(천연가스, 석유) 획득 경쟁,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해양억제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역내 국가들 간의 대립과 해양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항해중인 일본 선박 <사진=百度>  © 데일리차이나


중국은 2012년 1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한 이후, 동 도서에 대한 초계활동을 정례화·일상화하고, 해양 감시·관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상(商)급 핵잠수함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 접속수역을 잠행해 중일 간에는 또 한차례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 측의 잠항은 2020년 6월에도 발생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힘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패권(oceanic hegemon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상보안청 자산 확충 등 준(準)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도서 탈환 훈 련을 포함한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간의 해상 안보 딜레마가 심화됨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1년 8월 중국 해경 선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주변 해역 일본 영해를 사흘째 침범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4척이 이날 새벽 2시 40분부터 차례로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와 미나미코지마(南小島) 부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중국 해경 선들은 일본 영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에 접근했으며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의 안전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영해로부터 즉각 퇴거하라고 경고했다. 이들 해경 선 가운데 3척은 우오쓰리시마 남쪽 12~17km 사이 수역을, 나머지 1척 경우 미나미코지마 남남서 쪽 15km 해역을 항행했다. 앞서 중국 해경선 4척이 28일 오전 11시50분께 센카쿠 열도 부근 접속수역에 들어와 항행하다가 이들 중 2척이 무단으로 영해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 선 2척은 29일 오전 9시 이후에도 센카쿠 열도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근처 영해에 머물며 일본 어선들을 쫓았다. 6월 20일과 22일에는 중국 해경 선들이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와 다이쇼지마(大正島) 근처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 중국 해경 선이 일본 영해에 들어온 것은 28번째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한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관한 독자적인 주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영해를 항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한 무해통항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런 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접속수역을 지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라고 언명했다.

 

표로 알아보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배경 분석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과 당사국의 입장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역사적ᆞ국제 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1403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다수의 고지도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대만 및 그 부속도서, 팽호제도를 할양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즉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일부로서, 시모노세키 조약 및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귀속이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1879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발견ᆞ개척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 대상이 아니었고,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2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대강이다.

 

다방면으로 분석해보는 센카쿠/댜오위다오 가치

 

1. 실리적(금전적, 자원적)가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이토록 오래도록 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센카쿠/댜오위다오와 그 주변 해역의 가치가 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해양영토에 관한 소유권이다.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소유권을 획득한 국가는 1982년 채택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각 국가들이 해양 영토 획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도서는 독자적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서 독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소유하게 되는 국가가 인근 수역의 풍부한 어족, 천연자원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는 바로 풍부한 해양 자원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중국의 대륙붕 상에 위치한 5개의 섬과 3개의 작은 암초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다. 비록 이 섬은 경작에는 부적합한 토질, 강한 염분의 수질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지만 주위 바다는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라 할 수 있다. 열대성 난류가 흐르는 이 일대는 가다랭이, 고등어, 날치 등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치는 바로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이다. 이 지역에는 1,095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1969년 에머리 보고서(Emery Report)에서 댜오위다오 주변 지역이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보고서 발표 이후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석유, 천연가스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역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댜오위다오는 분쟁국들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섬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댜오위다오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댜오위다오를 바라보고 있다.  지역에 대한 주권 행사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지역을 <페르시아 – 인도양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해상 교통로의 완성을 통해 일본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운송비를 줄이고 또 직접 석유자원을 채굴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내부 정치적 가치 - 대내결속, 민족주의 

국내적으로는 중국이 영토 분쟁의 지속을 통해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대내 결속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중국은 국가 설립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동반하여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민족의 통합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면서 민족주의 정서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이 존재한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족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영토와 문화성을 강조한다. 국민 결속을 위해 통일된 영토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념에 맞게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과도 오랜 기간 동안 대치하며 동북지역과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오고 있다.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면 이는 바로 대만 역시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 역시 미국과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은 30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행하였고 미국 항공모함 여러 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결하였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항공자위대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미 공군 특수작전기 2대와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에 경고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댜오위다오가 가진 금전적, 자원적 이점 이외에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분쟁이지만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의 권력체제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만이 결국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언급하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만해협의 현 상태와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일 간의 영토분쟁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이뤄지는 중국, 미국, 일본의 군사훈련이나 시찰 등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댜오위다오 문제도 중국의 정치적 이념상 완곡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상대인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여 영토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대외적 정치 문제는 민족 결속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29월에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심화됨에 따라 만주사변 81주년에는 중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의 반일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의 침략사는 중국 민족주의 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일 관계는 여전히 예민한 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친일 감정은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 점을 이용해 통일된 민족 감정을 조성하여 대내 결속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반일 감정을 포함하는 민족주의를 주입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당성 위기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수단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킴으로써 배척 감정을 은연에 확산시키는 것은 민족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민족주의적 감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 댜오위다오 분쟁이 민족주의 감정을 강화시켜 중국 내부의 결속과 민족 통합을 수월하게 해 줄 순 있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센카쿠/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분쟁과 결부된 민족주의적 감정은 상대국의 의도와 인식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외정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타협 없는 ‘주권’, ‘국가 미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세력전이는 양국으로 하여금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현재의 분쟁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분쟁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일본은 중국의 ‘기억의 정치’에 저항하면서 근대 전시(戰時) 역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정 혹은 탈피하려고 한다. 그 결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의 타협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의 큰 흐름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 견제에 미국, 러시아가 가세하고 미중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당분간 중일의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설령 양국 관계가 극적인 개선 분위기로 돌아선다고 해도 해양영토 문제가 갖는 여러 속성 즉, 역사적/정치적 상징성, 민족주의, 경제, 안보/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동 문제는 군사적 대치를 동반하는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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