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英·加 등 32개국, 중국에 대한 ‘개도국 관세 혜택’ 폐지

정다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1:44]

EU·英·加 등 32개국, 중국에 대한 ‘개도국 관세 혜택’ 폐지

정다은 기자 | 입력 : 2021/12/01 [11:44]

[데일리차이나=정다은 기자]

 

▲ 세계 32개국이 중국 제품에 적용하던 GSP를 12월 1일부터 폐지한다. <사진=百度 제공>  © 데일리차이나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32개국이 오늘(121)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폐지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 관세 감면제도다. 이번 중국 제품에 대한 GSP 폐지는 32개국이 중국을 더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기준 더 이상 저소득 국가(1인당 GDP 4045달러 미만)가 아니다.

 

이에 대해 1025일 중국 해관총서는 “121일부터 EU 회원국(27개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중국에 GSP 관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GSP 원산지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중국은 20147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20194월 일본, 올해 10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조지아로부터 GSP 혜택이 중단됐다. 이번에 32개국으로부터도 중단되며 현재 중국에 GSP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뿐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에 대한 GSP 혜택 중단에 대해 “GSP 혜택을 졸업한 것은 중국의 제품이 경쟁력이 좋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개도국 시절을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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