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코트라 | 기사입력 2021/12/01 [18:01]

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코트라 | 입력 : 2021/12/01 [18:01]
2021-11-29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독과점 단속 상시화 예고 -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제도화에 박차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11 18일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다. 2018년 중앙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시감총국에 상무부발개위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이다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또 국가반독점국에 신설한 반독점법 집행1() 2()* 업무 내용에 디지털 경제분야 반독점 관련 조사를 명시했다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들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 기존의 법집행사찰사가격감독조사사반불공정경쟁사 외에 경쟁정책조율사반독점법집행1, 2사 등 3개 부처가 신설됨이중 경쟁정책조율사는 정책 제정 등을 담당반독점법집행1사는 독점적 협정(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2사는 경영자집중(기업 M&A에 의한 시장독점관련 조사 및 법 집행 담당

 

중국 반독점 체계

 

2018년 중앙 조직개편 이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3대 전문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감독국의 반독점 부서가 담당했다. '반독점법'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행정 독점 등을, '가격법'에 의해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그 속에 일부 경쟁법 관련 내용 포함

 

중국 반독점 규제 법률체계

시행일자

법률

반독점 규제 내용

1998.5.1.

'가격법'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

2008.8.1.

'반독점법'

시장배적지위의 남용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 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장독점및 행정 독점

2018.1.1.

'반부정당경쟁법'

불공정 거래 행위

자료중국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이와 같은 독과점 단속 체계에 따라 2020년 중국 반독점 당국은 총 109건 독과점 안건 심의 및 처벌을 완료했으며 완결 안건의 벌금 규모는 4억5000만 위안에 달했다.

 

2020년 반독점 완결 안건 및 벌금 부과 상황

유형

안건 수

벌금(만 위안)

독점적 협정

16

10,40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0

34,100

불법 경영자 집중

16

580

행정권리 남용을 통해 경쟁 제한 및 배제

67

-

합계

109

45,080

자료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08 8월 '반독점법시행으로 법제화된 후 다수의 로컬외국계 기업들이 반독점 제재를 받았다당국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통해 LCD, 자동차사치품전력에너지보험관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퀄컴구글코카콜라웨스턴 디지털네슬레 등 다국적기업은 물론일본의 미쓰비시 전기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등이 중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 및 처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반독점 규제 대표 사례

일시

대상기업

반독점법 위반 내용

과징금(위안)

2013.1.4.

LCD 기업 6개사(치메이 등)

LCD 가격담합

35,000

2013.2.22.

백주 기업(마오타이우랑예)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

24,700

2013.8.7.

분유기업 6개사(폰테라미드존슨다농 등)

가격담합 및 최저 가격 유지정책

66,873

2013.8.12.

금은 가공기업 5개사(라오펑샹라오먀오 등)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1,009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

50

2013.9.4.

중국 시멘트기업 2개사(밍화샤스창림원회사)

고객 정책

527,950

2013.9.29.

중국여행산업협회

가격담합

50

중국 여행사 8개사(산야여행사리쟝여행사 등)

3346,000

2014.5.29.

안경렌즈생산기업 7개사(이슬루니콘, Zeiss, 태그호이어 등)

판매 가격 조작

1,900

2014.8.13.

BMW 4S 상점 4

가격담합

1676,700

2014.8.20.

일본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기업 12개사

(스미토모야자키세이코덴소, NTN, JTEKT )

가격담합

124,000

2014.9.2.

중국 저장 보험업협회 성급 보험업체 23개사

가격담합

11,000

2014.9.9.

시멘트업체 3개사(지린야타이북방시멘트지둥시멘트 등)

가격담합

11,439

2014.9.11.

자동차업체(폴크스바겐크라이슬러), 판매대리상(아우디크라이슬러)

가격담합

31,236

2015.2.10.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고가정책

608,800

2015.4.23.

벤츠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35,000

2015.9.11.

둥펑 닛산

가격담합 및 판매 제한

12,330

광저우시 둥펑닛산 딜러사 17개사

1,912

2015.12.29.

외국선사 8개사

가격담합

4700

2016.4.15.

한국타이어 중국법인

가격담합

217만5200

16.11.9.

스웨덴 포장재 업체(Tetra Pak)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66,800

2017.8.2.

원료약품 2개사(저장 신사이커톈진 한더웨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4만3900

2017.8.3.

산시(山西)성 전력협회 회원기업인 23개 화력발전소

가격담합

7,338

2018.1.22.

페트로 차이나 따칭(大慶)지사

가격담합

8,406

2019.4.16

이스트만 중국법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438

2019.6.5.

창안-포드 자동차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16,280

2019.12.27.

도요타 자동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가격담합

8,761

자료시감총국언론보도 내용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주로 자동차(및 부품), ICT 산업에 집중되어 왔다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 2 '특허권 남용'으로 60억 위안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대표 사례

연도

품목

과징금(위안)

대상

과징금 감액/면제

2013

액정패널

35000

한국계대만계 6개사

한국계 기업 1곳 제외조사 협조에 의해 감액

분유

66,873

미국프랑스뉴질랜드 등 외자기업 5개사와 중국기업 1개사

스위스일본중국기업 3사 조사 협조자율적 가격인하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2014

안경콘택트렌즈

1,957

미국프랑스독일일본계 5개사

일본대만 기업 2개사 조사 협조과징금 면제

자동차 부품

123,500

일본계 10개사

일본 기업 2개사 조사 협조과징금 면제

자동차

31천만

미국독일계 2개사

 

2015

반도체

608,800

미국계 1개사

 

자동차

35,000

독일계 1개사

대리점에 합계 786 9천 위안 과료일부 대리점은 조사 협조과징금 면제

자동차

12,330

일본계 1개사

 

해운

47000

외국계 8개사한국계도 포함

일본 기업 조사 협조과징금 면제

2016

타이어

2175,200

한국계 1개사

 

의료기기

11852

미국계 1개사

 

자동차

2100

미중 합자기업 1개사

 

용기

66,800

스웨덴 기업 1개사

 

2019

자동차

1628

미중 합자기업 1개사

 

자동차

8761

일본계 1개사

 

화공

2438

미국계 1개사

 

자료시감총국언론보도 내용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그러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온 인터넷 산업은 그간 반독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중국 정부가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포용적인 육성전략을 실시하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독점 규제 동향

 

2020 1 '반독점법수정안에는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11년 만에 '반독점법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중국 최고 지도부는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2020.12.16~18.)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2021 8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21 2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가이드라인은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방점을 뒀다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 반독점 관련 정책동향

시기

정책

2020년 1

'반독점법수정안 발표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예고

2020년 12

중앙정치국 회의서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예방'을 강조하며 혁신형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정할 것을 제시

2021년 2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플랫폼 경제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발표

2021년 3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예방'을 강조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자료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반독점’을 올해의 정책기조로 확정하면서 당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2020 12월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날인 2021 2 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 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 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2021 4월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억8800만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규모다.

 

규제대상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플랫폼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시 시장관리 주관부처가 온라인 교육기관 2곳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7월 텐센트뮤직에 ‘음악 독점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정부 규제가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국가반독점국 본격 출범 이틀 만(11월 20)에 시감총국은 ‘경영자 집중’ 안건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사례 43건에 대해 건당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처벌 대상에는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징둥 등 대형 인터넷기업이 대거 포함됐다적발 사례 중에는 2021 3월 바이두와 지리차의 신에너지차 합자기업 설립 등 최근 발생한 안건뿐만 아니라 2012년 안건도 포함됐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처벌 사례

시기

대상 기업

처벌 내용

2020년 12

알리바바위에원(),

펑차오(丰巢)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020년 12

징둥티몰 VIP(唯品)

- 3개사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솽스이(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허위 판촉 등

2021년 2

VIP(唯品)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년 3

인타이(), 텐센트바이두 등 12개 사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텐센트 외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핀둬둬·메이퇀 등 공동구매 플랫폼 5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메이퇀·핀둬둬·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퇀()에 각각 150만 위안씩스샹후이(食享會) 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년 4

알리바바

-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부과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2021년 5

쭤예방(业帮), 위안푸다오(辅导)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년 7

후야(虎牙), 더우위()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텐센트

30일 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고액 선급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음반사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향후 3년간 매년 시정 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알리바바디디추싱텐센트쑤닝메이퇀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키로 이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쑤닝, 1건은 메이퇀 관련 사건임

2021년 11

알리바바텐센트징둥닷컴바이두디디추싱바이트댄스메이퇀

기업 인수합병공동 경영 등 미신고 M&A 사례 4350만 위안씩 벌금 부과

텐센트 13알리바바 12바이두 4징둥닷컴 2디디추싱 2메이퇀 2쑤닝 2바이트댄스 1웨이보 1

자료중국 정부 발표현지 언론 등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독과점을 전문 단속하는 국가기구의 출범은 중국의 독과점 단속 상시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한다그간 인터넷 분야는 비교적 적은 정부 규제 속에서 폭발적 성장을 실현해왔으나 향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가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당국은 '반독점법수정 가속화를 통해 반독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일부 빅테크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자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의 벌금을 매기지만 신산업·기업 육성전략은 변함없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반독점 규제는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규범화 발전”이라고 강조한다“일부 기업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라며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책지원책을 계속하여 제정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계 기업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화학공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중국 정보통신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지홍(陳際紅중룬(中倫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기업은 아직까지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중국은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베이징상보(北京商報), 관찰자망(觀察者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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